※좀더 상세한 관세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관세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관세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 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조 개인정보파일대장 목록이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포털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기관명 '관세청'
제3조(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관세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위탁 사항)
1 관세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유지관리 업무
2. 원산지 수집·분석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3.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
위탁받는 자 (수탁자) : ㈜휴넥트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관세청 업무 전화상담
4. 내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유플러스아이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내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5. 정보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받는 자 (수탁자) : ㈜데이터월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정보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6.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받는 자 (수탁자) : ㈜라인월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무
7. PC/보안/네트워크 유지관리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이노솔루텍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PC/보안/네트워크 유지관리 업무
8.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및 분석모델 개발사업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케이씨넷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분석모델 개발/유지관리 업무
2 관세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세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불복 구제 절차
관세청은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 관련 요청사항의 조치 결과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관세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5 관세청에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의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열람 등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쿠키,서비스 이용기록,방문기록,불량 이용기록 등 쿠키를 통한 자송수집은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거부할 수 있으며,거부 할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인터넷익스플로러)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탭에서'설정'을 이용,상위레벨로 변경하여 쿠키를 통한 저장 차단
(크롬브라우저)'우측상단(?)'>'설정'>'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쿠키 및 기타사이트 데이터'에서 쿠키를 차단
(엣지브라우저)'우측상단(?)'>'설정'>'쿠키및사이트권한'>'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에서 쿠키 허용 해제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관세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관세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관세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관세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관세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세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관세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관세청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명시된 각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관세청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관세청의 시설안전·화재예방, 공항만 감시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로비·민원실, 공항만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소속기관별 운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소속기관별 관리책임자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소속기관별 운영실에서 보관·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소속기관별 관리책임자에 요청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관세청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은 각 저작물의 표시 기준을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홈페이지 담당자 ☎ 1544-1285
관세청 공공데이터 이용 정책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 제외됩니디.(공공데이터법 제17조)
